동아일보 “이 불쌍한 강아지 살려주세요” 후원금 1억 모아 생활비 펑펑

경찰, 동물보호단체 대표 사기혐의 檢송치… ‘어금니아빠’ 사건과 닮은꼴
감시 허술한 ‘임의단체’ 만들어 법망 피해

A 씨의 수법은 ‘어금니 아빠’로 후원금을 모금해 사적으로 쓴 이영학(35)과 닮은 점이 많다. 이영학은 12년간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12억8000만 원을 모금해 11억2000만 원을 차량 구입, 문신 시술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영학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활용해 후원자를 모았다.

이영학 사건 이후 개인과 단체가 받는 기부금에 대한 감시망이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법망은 이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가장 만들기 쉽고 규제가 허술한 ‘임의단체’로 설립했다. 임의단체는 설립자가 관할 세무서에 설립지원서만 제출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 또 회비나 후원금 규모가 3억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결산서류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3억 원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없다.

전문가들은 기부금 사기를 막으려면 기부자 스스로가 ‘스마트 도너(donor·기부자)’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감정에 치우쳐 기부하면 기부를 악용하는 이들을 걸러낼 수 없다”며 “해당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해당 단체의 운영진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따져보고 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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