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 유실.유기동물 보호기간 늘려 안락사 줄여야

안락사 규정 애매모호...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명문화 시급

유실.유기동물을 얼려 죽였다는 등 동물 학대 의혹이 제기된 청주반려동물센터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물의 보호기간을 늘려 안락사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 온 유기동물 중 30%가 분양됐고 14%는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27%는 질병이나 노화로 죽었고 20%는 안락사를 당했다.

동물보호법상 유실·유기동물은 공고 후 열흘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로 소유권과 처분 권한이 넘어간다.

이중 전염병에 걸렸거나 건강 회복이 불가능한 동물, 교정이 어려운 행동 장애가 있는 동물, 센터 수용 능력을 고려해 보호가 어려운 동물 등이 안락사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 수도 매년 늘어 주인이 없는 유실·유기동물의 안락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보호기간 등 관련 규정이 애매모호해 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 처분이 내려지지만 유명무실하고 질병이 있거나 노쇠한 동물들이 센터에 들어온 순서대로 안락사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다.

 

기사원문보기 :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255

출처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http://www.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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